등록일 | 2025-12-23

저는 고소인이고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원에서 결정한 최종 벌금 액수를 알고싶은데 고소인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원에 따로 전화해서 문의해야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고소인은 벌금액 알 권리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한테만 통지됩니다. 고소인한테는 처분 결과(기소, 불기소) 정도만 통보됩니다.
  
  법원에 전화해도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줍니다.
  
  피고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 기록 열람은 소송 당사자만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당사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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