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7

농업법인이 자기가 소유한 건물의 지붕을 제3자와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제 3자가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