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7

일심에서궐석으로형을받은사실을모르고있다가형집행으로구치소들어가두달정도살고구속집행정지로출소하여상고심에서파기환송받았습니다그럼그구금된동안은형사배상청구가가능한가요?원심파기니구금된동안은형사배상청구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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