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원칙이랑 적합성 원칙 차이가 뭔가요?? 금융 민원 넣으려고 알아보는데 적정성 원칙이랑 적합성 원칙이 자꾸 나오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ㅠ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제 경우에는 은행에서 먼저 권유해서 가입한 건데 이게 적합성 원칙 위반인가요 적정성 원칙 위반인가요? 너무 헷갈려서 민원 넣기도 어렵네요.... 아시는 분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ㅜㅜ
답변 1
적합성은 '고객 성향에 맞느냐', 적정성은 '상품 위험을 고객이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행이 투자 성향도 안 묻고 위험한 상품을 권했다면 '적합성 원칙 위반'이고
고객이 위험한 걸 알지만 본인 수준보다 너무 과한 걸 사려 할 때 안 말렸다면 '적정성 원칙 위반'입니다
은행 권유로 가입하셨다면 내 투자 성향보다 훨씬 위험한 걸 추천했는지를 따지는 '적합성' 문제를 먼저 짚어보셔야 해요
헷갈리시면 "나 같은 초보한테 왜 이런 복잡한 걸 팔았나"는 적합성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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