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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과징금

등록일 | 2025-08-27
나라에서 공공기관에 특정 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확인해서 비치가 안되어 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비치는 이미 했지만 상사와 부하가 의견이 갈렸습니다

상사: 과징금을 비치하지 않은 사무실 직원들이 개인 돈을 내야한다 당장은 회사에서 내주되 직원들에게 따로 돈을 받아내는 식의 어떠한 방법을 쓸것이다.

부하: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실수할 경우 당연히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 회사에서 과징금을 내주는게 당연한거고 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릴것이다. 징계가 혹시 감봉이라면 비슷한 맥락이나 감봉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런 실수는 중징계 감은 아니다

어느쪽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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