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7

거의 동거수준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
집 명의는 동거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습관을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진정하기 위해서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려는데 집 번호가
바뀐겁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요

그래서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들어갔더니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건가요
주거침입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혹시나 주거침입판례 잘 해결 된 사례 없나요?
이건 진짜 말이 안되네요 싸운 이후
번호가 바뀌어서 그런건데 침입했다고 주거침입이라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