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7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1. 군검찰의 기소로 기소휴직
2. 복무기간이 지났지만 사건계속기간으로 인해 기소휴직 유지
3. 최근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4. 기소휴직 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합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육군본부과 국방부에서는
의무복무 기간이었던 작년날짜로 명령을 발령

결국 군인사법상 전역처리를 사전에 해주지 않은 것은 국방부와 육군에서도 위법사항임을
인정하였으나, 기소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령발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경력단절 및 퇴직금, 보수문제가 많이 얽혀있어서 인사소청을 진행하려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곳저곳 알아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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