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행범체포 요건
현행성
명백성
필요성
가벌성
입니다. 근데 필요겅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Q1. 도망 or 도망의 염려 or 증거인멸의 염려
3가지를 얘기하는건가요?
Q2. 만약 현행성이있고 명백하고 가벌성도있는데
도망가려고 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현행범체포를 못하나요?
Q3. 이대로 놔두면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서 죽이거나 협박하거나 등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보이는 상황이라고 경찰관이 판단했다면 이 경우에도 안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시 책임은 경찰관이 안져도 되는거 맞나요?
Q4. 다른사유 + 도망증거인멸염려는 없으나 재범의 우려만으로 현체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판례가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