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7

변리사가 아닌 자(보험대리점)이 특허등록을 대행 했을때 처벌조항과 특허등록대행 댓가로 12년납입기간동안 5억원 의 보험을 가입시켰을때 처벌조항
보험대리점과 위의 계약을 하고 특허를 등록한 개인을 처벌할수 있는 처벌규정 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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