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7

조세심판원에 청구하였는데 1차심판에서 처분청에 재조사 판결이 나왔는데 처분청에서 불복하여 2차 심판을 했습니다.근데 기각당했어요. 행정소송을 준비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행정소송시 조세심판 기각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조세심판원이 처분청 편을 들거라 예상했지만. 법원도 그럴까요?어쨋든 국가기관이니..

심판원기각 후 행정소송 시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까요?그리고 얼마나 긴 싸움이 될까요.

조세심판도 2년이나 걸렸는데..

저와같은 상황을 겪으신분이나 자세히 알고 계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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