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무인매장 가맹사업법 요건 및 계약 구조 검토
무인매장 가맹사업 준비 개요
본사는 제조사의 자회사로, 무인매장을 자판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1년 이상 운영된 직영점이 있으나, 정산 방식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운영 구조
점주는 매장 장소와 자판기를 본사로부터 구매합니다.
본사는 자판기 내부에 비치될 제품을 점주에게 공급합니다.
소비자가 구매 시, 본사는 매출에서 본사 수수료, 제품 비용, PG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점주에게 입금합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검토
영업표지 사용권 제공
본사는 점주에게 영업표지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현재 상표 미등록 상태)
상품 및 영업 방식 규정
일정한 품질 및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운영 지원
본사는 점주에게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교육,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점주 전용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합니다.
가맹금 지급 여부
점주로부터 별도의 가맹금을 받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거래 관계 본사와 점주 간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유지됩니다.
질문
가맹사업법 해당 여부
본사의 운영 형태가 가맹사업법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사가 중견기업 이상 규모가 아니어서 위탁 대리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맹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가맹사업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맹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