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8

상대방과 업무상 과실치상 관련해 합의중인데, 진단서, 진료내역서, 소견서 없이 본인 전후 사진만으로 저에게 지속적인 금전요구와 책임인정을 강요하는 것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메시지를 통해 요구중입니다.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금전 요구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주면 확인하고 답변하겠다 했지만 받은 건 사진 뿐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협박까진 아니더라도 강요죄는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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