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 진짜 미치겠어요 김포공항 근처라 10분마다 비행기 지나가요 우리 집이 비행기 소음 지역이에요. 김포공항 근처라 하루종일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ㅠㅠ 10분마다 한 번씩 지나가는데 TV 소리도 안 들릴 정도예요. 비행기 소음 지역은 계약 전에 꼭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이 고의로 숨긴 것 같은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답변 1
비행기 소음만으로는 부동산 계약을 곧바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행기 소음은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라 법적으로 부동산의 치명적인 하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여 속이지 않은 이상, 단순히 소음 지역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받긴 힘듭니다.
다만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라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공항소음 포털)를 통해 냉방시설 설치비나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주소지가 소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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