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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강간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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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전여친이랑 커플통장을 했었고 뭐 이야기할 것도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술한잔을 먹었는데 둘다 취해서 결국 ㅁㅌ을 갔거든요? 제가 그 때 전여친 뒤에서 좀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절 유사강간죄로 고소했더라고요 ;;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유사강간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유사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1년 지났어도 고소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당시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겁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찾으세요.
경찰 조사 받을 때 신중히 진술하시고 증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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