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8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 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일때만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어 피고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원고가 이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도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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