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 통지서 왔는데 받았던 금액 500만원에 추가징수 250만원 해서 총 750만원 내라고 하네요. 한 번에 낼 돈이 없는데 분할납부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의신청 해도 소용없다던데 진짜인가요? 너무 금액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ㅠ
답변 1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가셔서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되고요.
환수 금액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받은 금액 + 추가징수금(받은 금액의 50%) 내셔야 하거든요.
이의신청 하셔도 사실관계 명확하면 인정 어렵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하셔서 부담 줄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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