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졌는데 상고 기간 안에 대법원 갈 수 있나요 2심 판결도 불복이라 상고하려는데 상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상고장 작성이 어렵다던데 혼자 할 수 있나요? 상고 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되나요?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급해서 당황스러워요...
답변 1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대법원 문턱조차 못 밟고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니까 일단 상고장부터 제출하시는 게 급선무이고요.
상고장에는 상고한다는 취지만 적으면 되고, 구체적인 이유는 나중에 '상고이유서'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위주로만 심리하기 때문에 상고이유서 작성이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고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상고심 경험이 많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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