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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회부됐는데 조정 안 하면 안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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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조정 회부됐는데 조정 안 하면 안 되나요
재판 중인데 법원이 조정 회부했어요. 조정 거부할 수 있나요? 조정 안 하고 바로 판결 받고 싶은데 조정 회부 명령 따라야 하나요?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짜증 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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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거부 가능합니다. 조정 안 되면 다시 재판 진행되고요.
조정 나가셔서 합의 안 되면 불성립 처리됩니다. 그러면 판결로 가거든요.
시간 걸려도 조정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판결보다 빨리 끝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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