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30

낙태죄 폐지로 임신 중절 해도 처벌 안 받는 거 맞나요? 낙태죄 폐지 후에도 제한 사항 있나요? 낙태죄 폐지 전에 했던 임신 중절도 처벌 안 받나요?"

답변 1

• 낙태죄 폐지로 임신 중절 처벌 안 받습니다
  
  다만 임신 주수 제한 있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의학적 사유 필요합니다
  
  낙태죄 폐지 전에 했던 중절도 처벌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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