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8

동업자가 거래처에 채권양도를 해주어 제가 거래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려 합니다.

1. 채권이 존재: 제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계약됐으나, 효력은 사해행위 이후 발생.
2. 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는 성립될 것으로 보임.
3. 수익자의 선의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악의가 있었다고 봄(정황과 증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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