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9

기소유예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인용후 취소되는건
원래 죄가 안되는데 기소유예처분했다 보긴 어렵죠?
그냥 범죄혐의가 인정되 기소됬지만 법정에서 무죄나오는거랑 비슷한거죠?
아님 그거랑은 좀 다른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