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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정신 병원 입원 당했는데 퇴원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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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가족이 강제로 정신 병원 입원시켰는데 퇴원하고 싶어요.... 정신 병원 강제 입원 불법 아닌가요? 정신 병원 퇴원 요청할 수 있나요? 정신 병원 입원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ㅜ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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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상황이시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인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진단 있으면 강제 입원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입원 기간은 보호입원 기준 최대 2개월입니다. 연장하려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사 받아야 하고요.
퇴원 청구는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병원 측에 퇴원 요청서 제출하시고요. 거부하면 법원에 인신보호청구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1577-0199 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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