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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았는데 전과 기록 남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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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벌금 100만원 선고받았는데 벌금형도 전과 기록 남나요? 벌금형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벌금형 전과 삭제 방법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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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도 전과 기록 남습니다. 형사처벌이니까 당연히 남고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범죄경력에 기록됩니다.
전과 삭제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벌금형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지나면 수사경력 자료 삭제됩니다.
근데 범죄경력 조회하면 계속 나옵니다.
범죄경력도 삭제하시려면 형법상 실효 제도 적용받으셔야 하는데, 조건 까다롭습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신청할 때 범죄경력 조회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전과 기록 때문에 걱정되시면 변호사 상담받아서 실효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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