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9

안녕하세요 :)
최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이 되는거 같아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하반기 교육서비스, 시설관리(사격 관련)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창업(창업기업확인서 없음.)
25년 1월 사격 관련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 창업(해당 기업으로 신청)

24년 9월에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조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두개의 사업장은 주소지가 다르며 철저하게 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급 거절을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심사결과 : 기존 개인인 중소기업자를 계속 영위하면서 신청기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의 신청을 하기 전 의견을 여쭙고자 문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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