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감호 완치 판정 받으면 바로 퇴원인가요? 동생이 치료 감호 중인데 담당 의사가 완치 판정 내릴 것 같대요. 완치 판정 받으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완치 판정 받아도 기간을 채워야 하나요? 완치 판정은 누가 내리나요?
완치 판정 기준이 뭔지 그리고 완치 판정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완치 판정 받아도 바로 퇴원은 아닙니다. 법원 허가 필요하거든요.
완치 판정은 치료감호소 의사가 내립니다. 법원에 치료종료 신청하면 법원이 최종 판단하고요.
기간 상관없습니다. 완치되면 치료 목적 달성됐으니 종료 가능합니다.
절차는 의사 완치 판정 > 법원 신청 > 법원 심리 > 치료종료 결정 순입니다.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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