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경위가 하는 일이 뭔가요? 경찰인가요? 재판정에 제복 입은 사람이 서 있던데 법정 경위라고 하더라고요. 법정 경위가 하는 일이 뭔가요? 경찰관인가요? 법원 직원인가요? 법정 질서 유지하는 사람인가요? 소란 피우는 사람 제지하나요? 피고인 호송도 담당하나요? 법정 경위한테 뭔가 물어볼 수 있나요? 방청객 통제도 법정 경위가 하나요?
답변 1
법정 경위는 경찰관이 아니라 법원 소속의 정직원(법원공무원)이며, 법정 안의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분들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 법정 내부의 소란 행위 제지, 방청객 통제, 피고인 및 증인 신원 확인, 구속 피고인의 호송 및 감시 등 법정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경찰처럼 범죄 수사를 하는 행정 경찰은 아니지만, 법정 내부에서는 판사의 명을 받아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퇴정시키거나 감치(유치장 인계) 조치하는 강력한 질서 유지 권한을 가집니다.
방청 위치나 법정 내 주의사항, 소지품 관련 문의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정 경위분께 편하게 여쭤보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