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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근생건물 이축권 건축 준공 후 식당허가 주차장

등록일 | 2025-08-29
이축권으로 근생 건물을 건축하고 어제 준공이 나서 식당으로 허가를 내려고 합니다.
278평 중 100평을 대지로 바꾸고 178평이 남았고
지목은 전 입니다.
그 중 300제곱미터 식당 주차장 허가가 난다고 되어있는데~ 법령에 나와있는 요건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 동구청에서는 형질변경 이유로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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