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9

어음법 75조 어음의 요건에서 일정한 금액을 표시 안하면 무효인가요, 아님 유효한가요?

저는 요건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고 이해했는데, 어음법 10조 백지어음 부당보충의 항변 보면 백지어음 자체가 유효한 것 같은데..
상환청구 요건 중에도 완전한 어음으로 지급제시하는 것이라 돼 있어서 금액 정확히 안 써있으면 지급제시/상환청구도 안되는 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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