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 사실을 숨기고 계약했어요.
계약금 3000만원 지급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부동산 매매 사기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할까요?
답변 1
매도인이 근저당 사실 숨기고 계약했다니 화나시겠습니다.근저당 설정 사실 숨긴 건 사기죄 성립 가능합니다. 중요 사항 고지 의무 위반이고 기망행위에 해당하니까요.계약금 3천만원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민사상 계약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필요한지는 금액이랑 사안 복잡도 따져보십시오. 3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변호사 도움 받는 게 승소 확률 높입니다.본인 소송도 가능하지만 법률 지식이나 소송 절차 복잡합니다. 증거 수집이나 법적 쟁점 다루는 게 어렵고요.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이랑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보통 청구 금액의 10~1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이면 비용 부담되겠지만 혼자 하다가 패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법률구조공단 이용하면 비용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하면 무료나 저렴하게 도움받고요.부동산 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 도움 받으십시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