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사기 사건에서 합의했는데 사기 합의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05
중고거래 사기로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줘요. 사기 합의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합의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건지,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