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5

부동산 투자 사기로 5000만원 피해를 봤어요. 피해액이 크니까 특경가중처벌 사기 형량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몇 억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건가요? 일반 사기죄와 형량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답변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며, 5억 원 이상부터는 형량 자체가 훨씬 무겁게 가중됩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의 피해액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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