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부동산 투자 사기로 5000만원 피해를 봤어요. 피해액이 크니까 특경가중처벌 사기 형량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몇 억 이상이어야 적용되는 건가요? 일반 사기죄와 형량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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