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온라인 투자에서 800만원 사기당했는데 가해자 처벌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요. 사기 피해 금액별 형량 기준이 있나요? 100만원대, 1000만원대, 1억대 이렇게 구간별로 형량이 다른가요? 다른 조건들도 형량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