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외주업체와 1000만원 규모 계약을 했는데 납기도 안 지키고 품질도 엉망이에요. 선급금까지 받아놓고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게 협력사 사기 법적 조치 대상이 될까요? 계약서 위반과 사기의 차이가 뭔가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과 사기 고발하는 것 중 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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