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선배가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도박빚을 갚으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사기죄 성립 요건을 보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런 경우도 사기에 해당할까요?
답변 1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도박빚을 갚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문자, 통화 기록, 주변 증인 진술 등 의도 입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속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증거 정리와 상담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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