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대학교 선배가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도박빚을 갚으려고 거짓말한 거였어요. 사기죄 성립 요건을 보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런 경우도 사기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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