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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가해자 재판 받는데 사기죄 형량 어느 정도 나올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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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P2P 투자 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기소됐어요. 총 피해액이 3억원 정도이고 피해자가 50명 정도 되는데 사기죄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 확실할까요? 피해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형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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