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지인이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받게 됐어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액 변상했는데 사기죄 처벌 감경이 가능할까요? 초범이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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