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저희 회사 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회사 손해가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배임죄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횡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임원이면 일반 직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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