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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우울증까지 왔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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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투자 사기로 전 재산 2000만원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이 있나요? 재산 피해 외에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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