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온라인에 글 썼다가 고소당했어요 ㅠ 커뮤니티에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제가 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되나요? 특정인 이름 안 써도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 성립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답변 1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 훼손하면 처벌받거든요.
특정인 안 써도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대표"라고 써도 특정되면 명예훼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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