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3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무죄인가요?
변호사가 위법성 조각 주장하라고 하던데 이게 뭔가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어떤 게 있나요?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 조각되나요? 위법성 조각되면 완전히 무죄인가요?

답변 1

•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입니다. 인정되면 무죄고요.
  
  입증 어렵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주장하셔야 하고요. 형사사건이면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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