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뺨을 맞았어요.
다친 곳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아서 모욕감이 큰데 단순폭행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고소하면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1
단순히 뺨을 맞은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해 진단이 없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후에도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은 폭행의 정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여 모욕감이 크시다면 폭행죄 외에 모욕죄도 함께 검토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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