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3

소액 임차인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다른 조건도 필요한가요? 금액만 맞으면 자동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20대 사회초년생이고 전세 8천만 원에 계약했어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금액만 맞으면 자동으로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같은 조건도 필요한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금액만 맞다고 자동 보호 안 되고요.
  
  서울 1억6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입니다. 지역마다 기준 다릅니다.
  
  최우선 변제는 별도 금액입니다. 서울은 5500만원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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