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집단폭행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폭력행위 처벌법을 적용한다고 검찰에서 통보가 왔어요. 일반 폭행죄와 폭력행위 처벌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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