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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처벌받을 수밖에 없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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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제가 화장실이 급한데 남자 화장실은 잠겨 있고 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가 몰래 카메라촬영을 하는지 의심을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카메라촬영은 안했으니 카메라촬영은 혐의없음인데 건조물침입죄가 혐의있다고 돼서 검찰송치가 됐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처벌이 되는건가요? 건조물침입죄 처벌 막을 수는 없을까요? 전과는 전혀는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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