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싸우다가 주먹다짐이 났는데 상대방이 저를 폭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도 맞긴 했지만 제가 먼저 때린 게 맞아서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폭행사건 형사조정을 받아보라고 하던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조정이 성사되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형사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 도움받아 합의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받으라고 했다면 사건이 조정 가능한 경우라고 본 겁니다. 폭행 같은 경우 형사조정 많이 활용되고요.
조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조정 신청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날짜 잡아서 양측 불러서 대화 진행합니다. 조정위원이 중재하면서 합의 유도하고요. 합의되면 조정 조서 작성합니다.
조정 성사되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선처 결정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처벌 안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폭행처럼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조정 성공하면 불기소 처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의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면 조정 실패할 수 있고요. 합의금 액수도 서로 납득할 만한 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조정 불참하거나 불성실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무료고 변호사 없이도 참여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면 변호사 조력받는 게 도움됩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니까 신중하게 임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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