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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형량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15살 아이 추행했다고 실형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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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지인이 15살 아이를 추행해서 기소됐는데 변호사가 실형 각오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동성범죄 형량이 그렇게 무거운가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서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고 하는데 정말 집행유예도 어려운 건가요? 합의가 됐는데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다른 감경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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