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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처벌 얼마나 받나요? 화장실에서 촬영한 놈 잡혔어요

등록일 | 2025-12-24
회사 화장실에서 몰카 찍힌 걸 알게 됐어요 정말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바로 신고했는데 범인이 같은 회사 직원이더라고요 몰카범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런 일로 회사에서 소문날까봐 걱정이에요 피해자한테 따로 보상 같은 건 없는지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는데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회사 동료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문제될 수 있고요.

    피해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재범 방지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 있는데요.
    성범죄로 유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됩니다.

    회사에서 징계 절차도 진행될 거고요.

    피해 회복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시면 되고요.

    증거 확실히 보관하시고 경찰 수사 적극 협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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