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사귀는 동안 저를 자주 때렸어요 헤어진 지금도 스토킹하면서 협박하고 있어서 신고했거든요
데이트폭력 처벌이 일반 폭력이나 가정폭력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더 무겁게 처벌받는 건가요?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데이트 폭력은 법적으로 독립된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일반 폭력보다 엄중하게 처벌받는 추세이며, 폭행 협박 외에도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 협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속적인 연락과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고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비롯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하셨으므로 경찰과 법원에 신변 보호 조치와 접근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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